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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정부, 암호화폐 미신고 수익에 최대 70% 벌금 부과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5/02/03 [10:25]

인도 정부, 암호화폐 미신고 수익에 최대 70% 벌금 부과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5/02/03 [10:25]

인도가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자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면서 인도 역시 이에 발맞춰 규제 환경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인도 비트코인/출처: 챗gpt 생성 이미지

▲ 인도 비트코인/출처: 챗gpt 생성 이미지

 

인도가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변화와 맞물려 자국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를 도입하면서 인도 역시 이에 발맞춰 규제 환경을 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인도 재무부 경제담당 차관인 아제이 세스(Ajay Seth)는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논의 문서를 다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수 국가들이 암호화폐 사용과 수용에 대한 입장을 변화시키고 있다"며 인도 역시 글로벌 추세에 맞춰 규제 방향성을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암호화폐 규제 전담 기구를 신설할 것을 지시한 이후, 인도 정부는 국제적인 디지털 자산 규제 동향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인도는 암호화폐 사용에 대해 높은 세율과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국가 중 하나다. 2023년 12월, 인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9개의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에 통보를 보냈으며, 2024년 6월에는 바이낸스(Binance)에 2백25만 달러(1억8,820만 루피)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더불어 인도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암호화폐 투자로 발생한 미신고 수익에 대해 최대 70%의 벌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세금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인도의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적용되며, 미신고 수익은 최대 4년 치 세무 감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인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글로벌 암호화폐 과세 규제와도 일맥상통한다. 미국 국세청(IRS) 역시 2024년 6월부터 중앙화된 거래소에 디지털 자산 거래 보고를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러한 규제 강화는 인도 역시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빗(Bybit)과 같은 일부 거래소들은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인도 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한 바 있으며, 이는 인도 내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명확성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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