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가격 7% 급락, 美법원 'SEC-리플' 판결의 파장 분석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6 [09:16]
미국 지방법원 판사 아날리사 토레스가 SEC와 리플 랩스의 합의안에 대한 지침 판정을 신청한 요청을 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여 리플과 SEC 간의 합의 전망이 급변하고 있다.
5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토레스 판사는 해당 요청이 법규인 연방법원 민사절차 규칙 60에 따른 ‘예외적 사유’를 충족하지 못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최종 판결의 변경이나 파기를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는 규정이다. 따라서 기존 제재와 금지 명령이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이 판결은 리플과 SEC가 1억25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감액된 민사 벌금 감경과 특정 토큰 판매 금지 조치 폐지를 위한 합의를 할 가능성에 제동을 걸었다. 양측이 절차적 문제를 해소하는 적법한 요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한, 원래의 봉쇄 명령과 벌칙은 유효하게 남게 된다.
이번 결정은 공식적인 합의안이 유지되거나 법적 분쟁이 종료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후 양측은 재차 법원에 절차적 문제를 다루는 적법한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는 소송 재개 가능성을 높인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은 이 소식에 따라 XRP 가격이 약 7%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지난 한 달 간 15%의 상승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 변동이 나타났다.
리플과 SEC는 이번 절차 상 문제로 인한 법적 승리나 손실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스튜어트 알데로티는 트위터를 통해 이번 결정이 리플의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이나 승리와는 무관하며, 양측이 법원과 다시 협력할 것임을 밝혔다. 아직 소송 자체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두 당사자는 공제 합의가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장은 이번 판결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리플의 XRP 가격이 급락하는 등 단기적 충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 5년간 이어진 SEC와 리플 간의 긴 법적 공방의 절정을 넘어 끈질긴 법적 문제로 남아 있으며, 앞으로의 진행 가능성에 시장과 투자자 모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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