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금지 위기: 메타, 아마존, 구글에 미치는 영향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6 [11:30]
지난주 상원에서 실패했던 GENIUS(지니어스) 법안이 새로운 바이파티즌 개정안을 통해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형 기술 기업이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보유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규제 강화를 원하는 이들과의 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다.
5월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관련해 업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원래 법안이 민주당의 강한 반대와 공화당 일부의 이탈로 상원 통과에 실패했음에도, 이번에는 이익에 공감하는 초당적 지지 가능성을 점치게 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명성 강화와 함께, 일부 대기업이 법적 제약 속에서도 발행 여부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다. 특히, 메타(Meta), 아마존(Amazon), 구글(Google),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같은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금지되거나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조항은 금융 위험성, 소비자 데이터 프라이버시, 공정한 영업 관행 등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금융 공기업의 스테이블코인 발행 금지다. 일부 소식통은 이 개정안이 대형 테크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도 금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재 개정안의 구체적 언어는 확정되지 않았으며, 두 버전이 상존한다. 한 버전은 대기업의 발행 및 보유를 완전히 금지하는 내용을, 다른 버전은 발행만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종 법안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미국 내 암호화폐 규제 강화를 위한 중요한 기점이 될 전망으로, 규제에 우호적인 관점에서는 큰 승리로 평가받고 있다. 아직 최종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강력한 규제 조치와 시장 통제 강화가 예상된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며,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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