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암호화폐 범죄 조직에 ‘RICO’ 적용, 조직원 두바이서 도주 중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5/18 [11:20]
미국 법무부가 디지털 자산 절도 사건에 연루된 14명의 피고인을 RICO법(범죄 조직이나 기업이 얻은 이익에 대해 적법성을 밝히지 못했을 경우, 그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법률)을 적용하여 기소하며 암호화폐 범죄의 새 장을 열었다. 이번 사건은 5월 1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2,63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훔친 범죄 조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대상이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이미 다수 피고인들이 체포되었으나 두 명은 아직 법망을 벗어나며, 이들도 두바이에서 체포를 피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모두 RICO 협박, 전자 사기 공모, 자금세탁, 사법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9월, 캘리포니아 출신인 Malone Lam과 Jeandiel Serrano는 워싱턴D.C.의 피해자로부터 4100 BTC를 절도하고, 이를 숨기거나 세탁하려 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해당 사기 조직은 해킹, 자금세탁, 집단 주거 침입 등 다양한 범죄 행위에 가담했으며, 온라인 게이밍 플랫폼을 통해 조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훔친 자금을 고가의 명품, 고급주택, 차량, 사치품, 밤에 즐기는 클럽파티(일당 최대 50만 달러), 개인 경호원, 전세기 이용 등에 썼으며, 범죄 조직의 활동은 2023년 10월부터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이번 검찰 수사는 암호화폐 사기와 탈취 범죄에 대한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범죄자 전원이 엄중 처벌받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미국 법무부는 이러한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며, 암호화폐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관련 법률 적용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시장 참여자들은 경계심을 높이고, 법적 리스크를 고려한 신중한 거래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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