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규제 미비로 국내 기업들 역차별"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비로 국내 기업들 역차별"

 

"실사용 기반 테스트베드 구축 필요"…코빗 보고서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미비로 글로벌 기업들에 비해 역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은 26일 '스테이블코인 시대, 우리는 준비돼 있는가'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규제 부재가 혁신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코빗은 "스테이블코인이 단순 결제를 넘어 거시 금융 인프라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지만, 국내 사업자들은 규제 불확실성과 제도 미비로 시도조차 하지 못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민간 주도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이런 제약을 구조적으로 고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조차 명확한 인가나 법적 지위가 정립되지 않았다"며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복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발행사는 물론 이를 수탁하거나 결제 시스템에 연동하려는 기업들까지도 높은 법적 불확실성과 제재 리스크를 우려하며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코빗은 "규제가 정비된 이후에야 민간이 움직이는 '선(先)제도 후(後)시장' 형태의 수동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변화 흐름에 후행적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 대응"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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