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저해"…입장문 발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13일 정부의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에 강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15∼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해당 규제가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과 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닥사는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모인 협의체다.
이 협의체는 "인위적으로 민간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하려는 시도는 자생적으로 성장해 온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가 해외 거래소로 이탈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대한 대주주의 최종적인 보상 책임이 희석돼 이용자 보호라는 대의만 손상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닥사는 또 "창업·벤처 생태계 전반의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기업가 정신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제도 설계만이 국익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재산권 보호와 시장경제 질서를 흔들 수 있는 규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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