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터 “페북 리브라 겨냥 '美 IT기업 암호화폐 사업 금지 법안' 부결 전망”

이번 주 16~17일(현지시간) 예정된 페이스북 암호화폐 프로젝트인 리브라(Libra)의 의회 청문회를 앞두고, ' IT 대기업 금융 사업 금지 법안(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이라는 제목의 토론 예정 법안 초안이 공개됐다. 

해당 법안은 미국 연방의회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IT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 활동하거나,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같은 광범위한 법안은 혁신에 관심이 많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쳐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15일(한국 시간)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로이터는 "법안이 하원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공화당 다수의 상원이라는 난관(uphill struggle)을 넘어서야 한다. 충분한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데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디어는 "법안 초안은 금융 서비스 분야를 점점 더 주시하고 있는 대형 기술 회사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실제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대형 IT 플랫폼(연 매출 250억 달러 이상)이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래 매개체, 가치 저장수단, 거래 장부 인프라를 구축 및 운영할 수 없다는 것으로,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를 정조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연 매출 250억 달러 이상 기업은 온라인 기반의 퍼블릭 금융 플랫폼, 거래소, 관련 플랫폼을 만들거나, 제3의 플랫폼의 거래 중개 시 매일 1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페이스북은 지난달 2020년에 글로벌 암호화폐(리브라)를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리브라 생태계를 구축할 비영리단체 ‘리브라 협회(Libra Association)’는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Card), 페이팔(PayPal), 우버(Uber) 등 전세계 28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2020년 상반기 내에 100여 개의 공동창립 멤버(네트워크 노드)를 합류시킬 계획이다. 다만 은행은 현재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과 리브라가 기반이나 신뢰성이 없다며,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페이스북과 기타 기업들이 은행이 되길 바란다면, 다른 은행들처럼 새 은행 인가를 받고, 모든 은행 규정을 따라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제롬 파월(Jerome Powell) 의장도 "페이스북이 자금세탁 위험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 방식을 내놓지 않으면 프로젝트는 진행될 수 없다"고 했으며, 마크 카니(Mark Carney) 영국 중앙은행(BOE) 총재도 "프로젝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리브라는 완벽해야 하며, 특히 금융 보안 측면에서 결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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