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지침 검토한다...P2P·디파이 예의주시

이진영 기자 desk@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1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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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F,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지침 검토한다...P2P·디파이 예의주시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1/17 [15:04]

▲ inancemagnates (Arnab Shome)  

 

국제자금세탁방지(FATF)가 내년 6월 가상자산사업자(VAPS) 관련 개정 지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지난 16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G20 정상회의 일정에 맞춰 열리는 암호화폐 산업 관계자 회의 'V20 서밋'이 16일~18일까지 온라인 상에서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규제 지형을 만드는 FATF 관계자들은 규제 빈틈을 없애기 위해 관련 지침을 더욱 세부 개선하고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데이비드 루이스(David Lewis) FATF 사무국장은 많은 국가에서 FATF 규제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시켰지만, 민간 부문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국장은 "FATF가 △마약·무기 거래, 인신매매, 자금세탁 등 불법 활동에서의 암호화폐 사용과 △탈중앙 거래소, 프라이버시 토큰, 텀블러, 믹서기 등 거래 은폐·익명성 강화 툴, △소재지 이전을 통한 규제 차익 악용 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잠재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6월 VASP 관련 개정 규제 지침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AML)과 테러자금조달차단(CFT)을 위한 정책 및 국제규범을 개발하고 그 이행 상황을 감독하는 국제기구다. 지난해 6월 암호화폐 산업에 기존 금융권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VASP 관련 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VASP 관련 규제 지침에서 가장 논란이 된 규정은 트래블룰(Travel Rule)이다. 이는 1000달러 이상의 자금 이동에 대해 VASP가 송금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파악해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해당 규정에 대해 업계는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암호화폐 산업 특성 상 이같은 신원 정보 파악은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암호화폐 산업은 FATF 규제의 기술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솔루션을 개발하고,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비트고(BitGo), 네덜란드 ING 은행, 시프트네트워크 등은 각각 트래블룰 이행 솔루션을 선보였다.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 비트렉스 등 미국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트래블룰 준수를 위한 정보 공유 그룹을 조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루이스 사무국장은 "업계가 규제 이행을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FATF는 개인간(P2P) 암호화폐 거래소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FATF 가상자산컨택트그룹의 산드라 가르시아 공동의장은 "암호화폐 공급자가 구매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개인간(P2P) 거래소는 다수 규제기관의 관할권 및 규제망 외부에서 활동할 수 있었다"면서 "아직 데이터 수집 초기 단계지만, 내년 개정 지침에 P2P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특별 규제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특정 운영기관이 없이 스마트컨트랙트로 가동하는 디파이(Defi·탈중앙금융)에 대한 규제 의사도 밝혔다. 가르시아 공동의장은 “FATF 규제 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중앙 관리자나 개인키 관리자가 실제한다고 보고 있다”며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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