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4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승리를 주장하며 축하했지만,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 결정이 진정한 승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리플의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이번 판결로 SEC의 20억 달러 벌금 요구가 94%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리플과 암호화폐 산업 전체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리플이 승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법적 불확실성과 막대한 비용으로 인해 완전한 승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리플이 SEC의 20억 달러 벌금 요구를 1억 2천5백만 달러로 줄였으나, 리플의 사업에 미친 영향과 암호화폐에 대한 미국 증권법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법률 전문가 필립 무스타키스는 이번 판결이 SEC에게는 분명한 패배일지 모르지만, 리플이 수년간의 법적 다툼에 휘말리고 막대한 벌금을 지불해야 했다는 점에서 진정한 승리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또한, SEC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분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SEC는 이번 판결에 대해 10월 초까지 항소할 수 있는 기한을 부여받았으며, 코인텔레그래프는 항소가 이루어질 경우 2023년 7월 판결에서 리플의 XRP가 소매 투자자에게 판매된 경우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SEC가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리플과 SEC 간의 법적 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앞으로도 양측 간의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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