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잇달아 철회하면서 리플(Ripple) 소송 역시 곧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더크립토베이직은 전 SEC 고위 관계자인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의 발언을 인용해, SEC가 코인베이스(Coinbase) 소송 철회, 바이낸스(Binance) 소송 중단, 유니스왑(Uniswap) 및 오픈씨(OpenSea) 조사 종료 등 과거 강경했던 규제 방침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SEC는 최근 암호화폐 기업이 증권 딜러(Dealer)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소송 두 건을 취하했으며, 해당 건들은 텍사스 암호화폐 자유연합(Crypto Freedom Alliance of Texas) 및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 등이 제기한 사례다. SEC는 당초 이 문제를 연방 항소법원에 제소했지만, 최근 마크 우에다(Mark Uyeda) SEC 임시 의장이 이를 철회했다.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SEC는 최근 5건의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동결하는 기록적인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스타크는 SEC가 내부 암호화폐 태스크포스(Task Force)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보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SEC가 최근 암호화폐 관련 소송을 잇달아 중단하면서, 리플 소송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SEC는 앞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인지 여부를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평가가 끝날 때까지 새로운 소송으로 다투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더크립토베이직은 리플 사건이 기존 소송들과는 다른 복잡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배포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기관 투자자 대상 판매와 관련해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법원이 향후 기관 판매에 대한 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법적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벌금 조정 가능성이 제기된다.
현재 SEC는 리플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리플 측은 2025년 4월 공식 대응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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