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 돌아오는 암호화폐 기업들? SEC 규제 변화가 부른 전환점

▲ 트럼프, 비트코인     ©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기조 변화와 규제 유연성이 암호화폐 기업들의 ‘온쇼어’ 복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과거 ICO(암호화폐공개) 붐 이후, SEC가 ‘DAO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토큰을 증권으로 규정하면서 미국 내 발행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이에 따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스위스, 케이맨제도, 파나마 등 해외로 거점을 옮기고, 규제 회피를 위해 탈중앙화 구조를 택했다. 이후 2022년 SEC 대 LBRY 판결에서는 "소비 목적이 있더라도 수익 기대가 크다면 이는 투자계약"이라는 결정이 내려지며 규제 환경은 더욱 악화됐다.

하지만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접근을 시사하고 있다. SEC 내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주도하는 ‘크립토 태스크포스’는 토큰 발행에 대한 새로운 예외 규정 적용(SEC 섹션 28)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DUNA(탈중앙화 비영리조합)'이라는 새로운 법적 구조도 와이오밍 등 주정부를 통해 실험되고 있다.

또한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성을 제안하며 세제 혜택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토큰 워런트’ 등 기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합법적 모금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해외 법인 및 DAO 구조에서 벗어나,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토큰을 발행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흐름으로 해석된다.

앤드리슨 호로위츠(a16z) 측은 SEC에 “미국 내 발행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토큰은 계속 비거주 외국인에게만 배포되고 미국 기술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경고하며, 적극적인 규제 명확화를 요청했다. 트럼프 정부의 친암호화폐 기조가 유지된다면, 수년간 이어진 ‘암호화폐 유출’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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