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중국 관영방송 CCTV의 인기 프로그램 초점취재(焦点访谈)는 자국 내 블록체인 기업 실태를 집중 취재한 ‘블록체인은 캐시체인이 아니다’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은 "중국이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관련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사업 동력과 재정 수익 마련을 위해 블록체인 개념을 오용하는 기업이나 투자 사기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방송에서는 블록체인 투자 열풍에서 '암호화폐'가 가장 심각한 부분이라며 블록체인 기술과 금융, 화폐 등을 혼용해 일반 대중에게 혼란을 주는 등 사기성이 짙다고 지적했다.
그 근거로는 지난 15일 기준 중국 블록체인 재판 문건이 566건에 이르며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기반기술 없이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된 코인이 755종, 다단계 코인은 102종이라는 설명이다.
인터넷금융안전기술중점실험실 총괄인 우전(吴震)은 "업체명 또는 사업 영역에 '블록체인'이란 단어를 포함시킨 기업은 약 3만 2000곳에 달한다"면서 "하지만 실제 블록체인 기술이나 자체 블록체인을 보유한 기업 10%가 채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중국 블록체인 투자 열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통신산업협회 블록체인 위원회 위 지아닝(Yu Jianing) 부위원장은 “불법 범죄 단속은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 발전,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영언론 신화망도 "블록체인을 이용한 사기에 주의할 것"이라며 "블록체인이란 단어로 대중을 현혹하고 불법 자금을 조달하는 사기성 프로젝트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상장사 약 3000곳 가운데 500곳 이상이 블록체인 업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관련 기업은 40곳이 안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암호화폐를 이용한 투자 사기는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동부지방법원은 최근 ICO 사기 혐의로 피소된 막심 자스라브스키(Maksim Zaslavskiy)에 징역 18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는 부동산 담보 암호화폐 '리코인(REcoin)'과 다이아몬드 담보 암호화폐 '다이아몬드'(Diamond) 발행을 통해 투자자로부터 최소 30만달러(약 3억3696만 원) 이상 모금했다.
하지만 암호화폐 발행 당시 투자자들에게 홍보했던 담보물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9월 미국 검찰로부터 증권법 위반 ICO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자슬라브스키는 "두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닌 통화이기에 증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여러 차례 소송 기각을 시도했지만 지난해 9월 법원이 거부하자 결국 같은해 11월 책임을 인정했다.
리차드 도노휴 검사는 "이는 사기 방식을 첨단기술로 위장한 전형적인 사례"라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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