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바젤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암호화폐와 관련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금융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은행 리스크를 증폭시킬 수 있다"며 암호화 자산에 대한 신중한 규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계속 발전 중인 암호화 자산에 관한 표준화가 부족하다. 자산 유형이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않은 상태"라며 "암호화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cryptocurrencies)'라고 부르고 있으나 화폐 기능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고 있어 화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바젤위원회는 은행이 암호화 자산을 보유해 해당 자산 유형에 직접 노출하거나 관련 파생상품을 보유해 간접 노출하는 방안에 대해 설명하면서도 이로 인해 은행이 "유동성 리스크, 신용 리스크, 사기·사이버보안 등 운영 상 리스크, 자금세탁·테러금융지원 리스크, 평판 리스크 등에 부딪힐 수 있다"고 경고했다.
때문에 "암호화 자산 취득 및 관련 서비스 제공이 허용된다면 은행들은 상당히 신중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며, 해당 자산을 "신용 리스크를 완화하는 담보물, 단기유동성이율이나 순안정자금조달비율을 위한 고유동성자산(HQLA)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젤위원회는 암호화 자산 프레임워크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산 가치의 현금화 가능성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조직인 바젤위원회는 1974년 G10 회원국과 스위스 중앙은행 총재들이 은행감독에 관한 국가 간 협력 강화를 통해서 국제적인 신용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설립했다.
위원회는 각국 중앙은행과 유관기관 고위 실무자들로 구성됐으며 관련 국제표준 제정, 감독당국 간 협력 등을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을 포함한 28개 국가가 가입된 상태로 한국의 경우 지난 2009년 3월에 신규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했다.
현재 위원회는 암호화 자산 규제 지침 제정을 위해 내년 3월 13일까지 관련 특성, 리스크, 규제 원칙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한편, 바젤위원회는 암호화 자산이 기존 금융 시스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해왔다. 올초에도 암호화폐 관련 경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도 미국 대형은행들은 암호화폐 산업과의 연계를 지양하는 방침과 별개로 암호화폐 기업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블록체인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산 규모 기준 상위 10위권 미국 상업은행들이 자체 결제 네트워크에서 암호화폐 관련 자금을 처리하고 있다. 이중에는 미등록 사업 거래도 포함돼있다"고 밝혔다.
분석에 따르면 은행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지원하는 암호화폐 관련 거래는 매년 20억 달러에 달한다.
보고서 저자인 존 제프리스(John Jefferies) 수석 금융 애널리스트는 "암호화폐 기업의 리스크 프로필을 확인하고 사업을 수용하기 원하는 은행과 자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암호화폐 거래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은행이 있다. 하지만 결국 모든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 은행보안규정(BSA)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트레블 룰(travel rule)'이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트레블 룰은 금융기관이 서비스 대상 기업에 대해 파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사이퍼트레이스는 은행과 암호화폐 기업 간 연결 여부를 확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VASP)의 리스크 프로필을 확인할 수 있는 툴 ‘사이퍼트레이스 크립토 리스크 인텔리전스’를 공개했다.
기업은 해당 툴을 통해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미등록 금융서비스업체와 P2P 서비스, 다크웹, 도난 암호화폐 자금세탁 시도 등을 걸러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500개 암호화폐 거래소 및 VASP의 리스크 점수, 컴플라이언스 점수 등을 확인해 은행 서비스를 지원할 만큼 안전한 저(低)리스크 암호화폐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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