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업계 미래, SEC-바이낸스·코인베이스 소송 결과에 달렸다"...치열한 법적다툼 예고

미국 금융감독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6일(현지시간) 오전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에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미등록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SEC는 전날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와 그 창업자 자오창펑 최고경영자(CEO)를 제소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칼을 빼들었다.

코인베이스가 SEC와의 소송에서 패소시 생존을 보장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폴 그레왈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SEC와 끝까지 법적 다툼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에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준비가 됐다. 모든 법원은 SEC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EC의 기소는 회사의 수익 창출과 관련 일부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며, 집행 조치를 취하는데는 몇 달 혹은 몇 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CEO도 "자사는 미국 거래소가 아니기 때문에 SEC의 소송은 '과잉 대응'이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송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 이번 소송은 암호화폐 산업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바이낸스측은 "SEC의 이번 소송은 디지털 자산 업계에 필요한 명확성과 지침을 제공하지 않던 기존의 SEC입장을 재확인 한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레이어1 블록체인 프로젝트 카르다노(ADA, 에이다) 창업자 찰스 호스킨슨(Charles Hoskinson)은 트위터를 통해 SEC의 바이낸스 기소 건이 금융 자유를 위협하는 통제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강화로 제도권 특정 은행들만 연계된 CBDC를 만들어 사람들의 금융활동을 통제할 수 있는 정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 업계가 단결해 미국이 디스토피아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회"라고도 덧붙였다.

하편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장 티모시 마사드(Timothy Massad)가 CNBC 매드머니에 출연해 "암호화폐 업계의 미래는 SEC가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에 제기한 소송 결과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블록체인은 매우 흥미로운 기술이지만 실물 경제와 연결되는 실제 사용 사례는 아직 많지 않다. 문제는 혁신을 지속하면서 동시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이다"라며 "특히 큰 문제는 워시트레이딩(자전거래) 등의 시장 조작이다. 이런 스캠이 발생하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거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진정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속보는 코인리더스 텔레그램으로 (클릭)

https://t.me/coinreaders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