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중앙銀 “암호화폐 기업, 2주 내 미등록 시 운영중단”

네덜란드 암호화폐 기업들은 오는 18일까지 중앙은행에 등록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갑작스레 운영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한층 강화된 자국의 자금세탁방지법을 시행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네덜란드 상원의회는 지난달 21일 유럽 제5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5)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기준을 반영한 '4차 자금세탁방지지침(AMLD4)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의회와 중앙은행은 개정안 명칭에 최근 지침인 AMLD5가 아닌 AMLD4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법정화폐 간 거래서비스 기업이나 암호화폐 수탁(custody) 업체들은 기한 내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못하면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암호화폐 간 거래지원 기업은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은행은 "오는 18일까지 등록하지 못한 기업들은 기존 활동을 중단해야 한다. 미등록 기업에 벌금을 부과하고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며 "신청서 작성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네덜란드 암호화폐 업계는 새로운 자금세탁방지법이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는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작은 기업들을 압박해 폐업 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유럽 각국은 지난 1월 10일까지 AMLD5를 현지법으로 도입해야 했다. 하지만 네덜란드 의회는 지난달 21일까지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로 인해 중앙은행이 업계에 2주의 짧은 등록기한을 제시하게 된 것이라 풀이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AMLD5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인 작년 9월에도 암호화폐 업계에 비슷한 등록 공지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네덜란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 중앙은행은 "유럽이 CBDC 실험을 더 구체화한다면 네덜란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다"면서 "CBDC 실험을 위한 적절한 실험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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