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마크 큐반은 트위터를 통해 SEC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 사실을 언급하며, SEC가 리플 사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했다.
큐반은 “XRP는 증권이 아니며, 리플은 이를 분명히 밝혔다. 증권의 목적은 ‘증권이 되는 것’ 뿐이다. 디파이(DeFi, 탈중앙화 금융), 중앙화 거래소(CEX) 구매자와 관련, 구매자의 특정 상품 구매 이유를 알 수 없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살펴보면 토큰의 유용성 기반 거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라는 트윗을 게재했다.
또, 그는 “현재 SEC의 미션이 개인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는 사실을 유일한 합리적 결론으로 제시할 수 있다. SEC는 지금까지 투자자를 보호하려고 한 적이 없다”라며, “SEC의 목표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다. 갈수록 더 많은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다”라고 주장했다.
큐반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SEC를 비판했다.
이달 초, 그는 “SEC는 자체 법적 틀로 모든 상황을 다룬다는 거만한 생각을 지녔다”라며, 암호화폐 규제 측면에서 잘못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발언을 했다.
또, 14일(현지 시각), 리플과 SEC 사건 판결이 선고되자 “법적 기준이 모호한 부분이 존재한다”라며, “SEC는 일본처럼 투자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에 나설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항상 소송을 통해 규제를 집행하려고만 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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