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관련 2차 실무협의 마쳐…韓, 차기정부에 '바통' 사흘간 협의…美, 비관세장벽 제거 등 구체적 요구 제시한듯 대선 前 마지막 협의…관세인하-무역균형 합의 도출 韓 차기정부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품목별 관세와 개별국가별 상호관세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정부간 2차 실무 협의가 22일(현지시간) 마무리됐다. 수석대표인 장성길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이 이끄는 정부 대표단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등 유관 부처 당국자들과 이날까지 사흘간 제2차 기술협의(technical discussions)를 진행했다고 정부 소식통이 밝혔다. 양측은 지난 16일 제주에서 열린 한미 통상 담당 장관급 협의에서 합의한 대로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상업적 고려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협의에서 미국 측은 한국의 비관세 장벽 제거와 관련한 구체적 요구사항들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USTR은 지난 3월 말 펴낸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 한국 항목에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추진 입법 동향,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동향, 대규모 무기 수입시 기술이전 등을 요구하는 '절충교역'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6·3 대선을 통해 새 정부가 출범한 뒤 후속 협의를 거쳐 한미간 최종 합의를 도출한다는 기조여서 한국 대표단은 미측의 문제 제기 및 요구와 관련해 국내 실상을 설명하고, 인식의 간극을 좁히는 기회로 삼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양측이 3차 기술 협의 등 후속 논의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협의는 한국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선 후 출범할 한국 새 정부는 1, 2차 기술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후속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 대선 등 정치 일정을 감안해 미국의 상호관세 관련 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8일까지 한미간의 이해를 조율해 이른바 '7월 패키지'를 만들자고 지난달 열린 한미 2+2(재무 및 통상 담당 장관) 협의 때 제안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 책정한 25%의 상호관세(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적용 관세 15%·7월8일까지는 10%의 기본관세만 부과)와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하고 있는 철강·알루미늄·자동차(이상 25%) 등 품목별 관세를 최대한 낮추는 것이 한국 정부의 목표다. 미국 측은 관세를 낮추기 위해서는 한국이 '비관세 장벽' 제거와, 미국산 제품 수입 확대를 통한 무역흑자 축소(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 감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무역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18개국과의 협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고 있다고 지난 18일 밝힌 바 있다. 한국도 이 18개국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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