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천문학적인 부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핵심 카드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꺼내 든 가운데, 이것이 오히려 한국에게는 동북아 금융 패권을 거머쥘 절호의 기회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스마트폰이 새로운 금융 유통망으로 부상하는 흐름 속에서 삼성 갤럭시를 보유한 한국이 규제 혁신만 이뤄낸다면, 제조 강국을 넘어 금융 허브로 도약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1월 11일(현지시간) 유튜브 채널 '지식인사이드'에 출연한 오태민 한양대 교수는 미국이 국채 이자 부담이 국방비를 추월하는 재정 위기 상황에서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지니어스 법안' 등을 통해 달러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으로 미국 국채를 의무화함으로써, 전 세계 개인들이 간접적으로 미국 빚을 사주게 만드는 구조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인들이 자본 통제를 피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대거 매집하는 현상은 미국 엘리트들에게 새로운 국채 소화의 해법을 제시했다.
이러한 지정학적 격변은 한국에게 뜻밖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 교수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망이 아닌 '폰'을 통해 이동한다"며, 중국 블록을 제외한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상당 부분을 점유한 삼성전자의 갤럭시에 주목했다. 금융의 플랫폼이 모바일로 완전히 넘어가는 상황에서, 하드웨어 경쟁력을 갖춘 한국이 이를 금융 인프라로 활용한다면 동북아시아의 금융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빗장을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오 교수는 "IT 기업이 금융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산분리(산업자본의 금융주 소유 제한)' 원칙을 과감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네이버, 카카오, 삼성 등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것을 막는다면, 미디어 시장이 넷플릭스에 잠식당했듯 한국 금융 시장 역시 외국산 앱에 종속될 수 있다는 경고다.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 등 암호화폐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단기적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장기 우상향을 예측했다. 오 교수는 "미국에서 '클래러티 법안(Clarity Act)'이 통과되어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빅테크와 연기금 등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며 "비트코인은 결국 금(Gold)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2026년은 사이클 상 비트코인보다는 이더리움에게 더 큰 기회의 해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미국발 디지털 화폐 전쟁은 한국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갤럭시'라는 강력한 무기를 쥔 한국이 과감한 규제 철폐를 통해 '크립토 금융 강국'으로 부상할지, 아니면 디지털 금융 식민지로 전락할지, 지금의 선택이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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