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대미 관세협의 본격화…'G7 한미 회동' 분수령 관측 '베테랑 협상가' 여한구 통상본부장 기용으로 '전열' 꾸려 美 '최선제안 달라' 압박…트럼프도 수용 가능한 '창의적 해법' 마련 관건
이재명 정부가 베테랑 통상 협상가인 여한구 전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을 대미 협상 사령탑인 통상교섭본부장에 기용하고, 대미 관세 협의 총력전 채비에 들어갔다. 새 정부 출범에 앞서 한미는 7월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 합의)를 도출하자고 합의한 상황이어서 협의 일정이 촉박한 편이다. 정부 안팎에서는 오는 15∼17일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 회동이 향후 한미 관세 협의의 흐름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베테랑 협상가' 여한구 통상본부장 기용으로 새 전열 정비 11일 관가에 따르면 통상 전문 관료 출신인 여 본부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이미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고, 새 정부 들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력 후보로도 거론됐다. 이때문에 이 대통령이 대미 협상 추진을 위해 중량급인 여 본부장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는 통상교섭본부장 자리에 '소방수'로 투입했다는 평가가 많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여 본부장을 두고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라고 설명했다.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부터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를 철폐하거나 최소화하는 데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25% 자동차 관세의 영향으로 핵심 주력 시장인 대미 자동차 수출이 5월 30% 이상 급감하는 등 경제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한미 양국 간 관세 협의는 현재 서로 구체적인 희망 사항을 테이블 위로 올려놓고 밀고 당기기식 협상을 시작하려는 단계까지 나간 상태다. 미국은 자국 상품 구매 확대를 통한 무역 균형 추구와 더불어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부터 구글 정밀 지도 반출에 이르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 문제 해결을 우리 측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주요국에 자국이 주요 요구 사항 중 수용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담은 '최선의 제안'을 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미국은 지난 4일까지 각국에 '최선의 제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우리 정부는 대선 등 국내 상황을 들어 '일주일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국이 미국에 '제안'을 보내는 시한은 11일로 공교롭게도 여 본부장의 임기 시작일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자정 무렵까지 통상정책국 등 통상교섭본부의 대미 협상 담당 부서 간부들로부터 관세 협의 동향을 보고받고 대응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G7 한미 회동' 대미 관세 협상 분수령될까 이런 가운데 내주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 정부 들어 첫 한미 정상 회동이 이뤄진다면 한미 통상 협의의 중요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통상 이슈가 겹치면서 수출 회복이 당면한 과제인 상황"이라며 "그간 한미 협의를 통해 풀기 어려웠던 부분을 정상회담을 기회로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소고기 월령제를 포함해 수면 위로 올라온 미국 정부의 여러 요구 대부분 국내에서 이해관계가 복잡한 민감한 사항들이다. 따라서 한국이 관세 최소화 관철을 위해 일정한 양보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대통령실 차원의 결단과 대국민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자신의 무역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국내 유권자들에게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결과물을 얻기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여 본부장은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 신분이던 지난 4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 측에 어필할 수 있는 협상 패키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하는 숙제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협조하며 치밀하게 전략을 세우고 갈등과 이해를 조정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G7 회동'에서 양국 정상이 '빅딜' 차원의 논의 진전에는 이르지 못해도 '조속한 합의' 기조를 이어간다면 양국 간 관세 협의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양국 정상은 지난 6일 첫 통화에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면서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 성과가 나오도록 독려하자고 뜻을 모았다. 당초 한미 당국은 지난달 제주에서 이뤄진 한미 통상 장관 회담을 계기로 6월 중순에 협상 진전 상황을 점검하는 각료급 회의를 진행하기로 한 있다. 통상 당국은 한미 정상 간의 'G7 회동'이 이뤄지면 그에 이어 여 본부장이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만나 한미 관세 협상의 실질적 진전에 관한 논의를 벌이는 등 6월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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