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세협상, 수용할 부분 수용하되 창의 대안"…시한연장 시사 미 '자동차 등 품목관세 협상 불가' 입장서 '협의 가능' 선회 "관세협상서 미국 요구 어느 정도 윤곽 드러나"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첫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 측 요구가 한층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합리적 타결 도출을 위해 미국 측 요구 중 수용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신중히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미국 측은 최근 협상 과정에서 우리 측의 제안을 봐 국가별 상호관세 외에도 자동차 등 품목 관세의 조정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수용하면서도 창의적으로 대안을 내면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협상 과정에 우선 미국 측의 우선 요구사항이 구체화하고 있냐는 물음에 "2차 실무 (기술)협의부터 미국의 요구는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미 양측은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지난 24∼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관세 협상 3차 기술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간한 불공정 무역장벽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대부분 다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보면 된다"며 "설명할 것은 (미국 측에) 설명하고 같이 고민할 건 같이 고민해보자 하고 왔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랜딩 존(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3차 기술협의를 통해서 많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율 관세 도입 정책의 목표가 제조업 르네상스인 만큼 한국이 이 비전 실현을 뒷받침할 최적의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무역 균형을 달성하면서도 상호 이익되는 방안 찾을 것인가에 (협상) 주안점 뒀다"며 "미국 관세의 궁극 목적이 미국 제조업 부흥에 있고, 한국이 유력한 파트너 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 강조하고 왔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내달 8일까지 '줄라이 패키지' 합의(7월 일괄 합의)를 도출하기로 합의하고 집중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협상 시한 연장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7월 8일을 넘어서도 실질적인 협상은 계속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딜(합의)은 멀다고 생각된다"고 언급했다. 우리 측은 미국 정부의 고관세 정책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커 새롭게 부과된 관세를 모두 걷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아무리 협상 잘해도 관세 전의 현상 유지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더라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측은 당초 이번 관세 협상의 대상이 10%의 '기본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상호관세에만 국한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자동차, 철강 등 품목 관세도 논의해볼 수 있다면서 태도를 일부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국은 한국에 총 25%의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10%는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기본 관세'로 이미 부과 중이다. 나머지 15%가 대한국 무역적자를 기반으로 산출한 맞춤형 관세로 7월 8일까지 일단 유예됐다. 미국은 이와 별개로 전체 자동차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 중으로 우리 정부는 기본관세뿐만 아니라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와 철강 품목 관세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측 입장은 상호관세 15% 해당 부분만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번에 갔을 때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약속의 범위에 따라서 품목 관세도 들여다볼 여지 있다는 인디케이션(암시)을 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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