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한미 FTA 효과 살아있어…관세율 0%에 상호관세 추가" "비체결국은 기존 관세에 상호관세 더해지는 것"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미국 관세협상 이후에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효과는 살아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 관세 협상 이후 한미 FTA의 관세율 0%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가 (기존에) 우리보다 높은 관세가 적용됐다면 그 기존 관세에서 상호관세만큼 더 올라가는 것"이라며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는 한국이 FTA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조선업 투자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뛰어난 나라"라며 "우리는 조선 기자재 수출·투자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고 미국에 취업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조선 기자재 투자 과정에서 중소·중견기업이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2.5%로 관철하지 못한 데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피해 기업과 소통을 강화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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