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국감서 韓美 관세협상 공방…與 "잘 버텨"·국힘 "폭망"(종합) 李정부 경제성과 평가도 엇갈려…"경제 대반전"·"참담한 F학점" 與 의원 "관세협상 핵심 쟁점 국민께 알려야" 목소리
여야는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극명하게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협상 탓에 부담이 고스란히 기업에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익을 지키는 차원에서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정부가 미국 측에 보낸 업무협약(MOU)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관세협상이 완전 '폭망' 상태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자료를 안 줄 것이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은 국회 예산처의 관세 시나리오별 대미 수출액 영향 분석 결과를 소개하며 통상 현안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관세율이 50%가 되면 자동차 대미 수출은 30% 감소하고, 철강·알루미늄은 75% 관세율 적용 시 철강 60%, 알루미늄 32%씩 수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한국이 지금 잘하고 있다. 잘 버티고 있다.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게 외신들의 평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도한 비평과 평가 절하는 오히려 협상력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라며 "오히려 대통령이나 경제부총리가 협상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줘야 하는 과정"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여당에서도 관세 협상의 주요 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이 나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 쟁점은 국민에게 보고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의 핵심 주장과 우리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려 국민의 이해와 동의, 지지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이 단결해 정부를 믿고 신뢰해야 협상력도 생기는 것 아니겠느냐"고 언급했다. 새 정부의 경제 성과를 두고도 여야의 평가는 크게 갈렸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를 되돌아보면 끊임없는 재정 중독과 그로 인해 늘어난 국가 부채를 청년과 미래 세대의 부담으로 떠넘기는 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최은석 의원도 "실력 없는 경제 아마추어들이 성급하게 내놓은 설익은 정책이 연쇄적 정책 오류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경제재정 정책 성적표는 그야말로 참담하다. 더 얘기할 것도 없이 F 학점"이라고 혹평했다. 이에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 만에 경제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런 경제 대전환은 국가 정책 리더십의 변화에서 시작됐다. 국가 CEO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민생과 경제는 망가질 만큼 망가졌다"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하는 것처럼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3년"이라며 전임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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