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각계 관세협상 타결 환영 "수출 안정성 기대"(종합2보) 정치권·경제계 "보호무역 기조 속 대미 수출 여건 개선" 노동계 "한미FTA 이후 명백한 관세 악화…일자리 감소 우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관세협상이 타결되자 광주·전남 지역 사회가 대미 수출 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0일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야당마저 환영하는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총 3천500억 달러 중 현금 투자 2천억 달러를 일시불이 아닌 연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하기로 한 것이 눈에 띄는 성과"라며 "자동차의 도시 광주도 새 시대를 헤쳐가야 하는 대한민국호에 힘을 싣겠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업의 추가 개방 압력을 막아 성과를 이뤘다"고 환영했다. 김 지사는 "타결 내용을 보면 여러 안전장치도 마련됐고 우리가 미국에 투자하면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내고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정부가 치밀한 전략과 협상력으로 국익을 지켜냈다"며 "협상 타결이 지역 산업 혁신과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 및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계도 수출 안정성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지역 주력 산업인 자동차·부품, 가전 등의 대미 수출 여건 개선과 경쟁력 회복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특히 미국이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에 따라 0%였던 한국산 자동차 관세를 25%로 예고했다가 15%로 인하한 것을 두고 지역 제조업의 44%를 차지하는 자동차 업계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광주상공회의소는 "다만 지역 기업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수출 지원 확대와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컨설팅 등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반면 기존 한미 FTA에 비하면 관세 조건이 명백히 악화됐다며 주요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도 나왔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과 노동자의 이익을 희생한 굴욕적 합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한미 FTA에 따라 유지되던 0% 무관세가 15%로 인상된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악화"라며 "미국의 통상 압박에 굴복한 사대 외교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 "2천억 달러 직접투자는 매년 대규모 외화가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를 제도화한 것"이라며 "자동차·철강·조선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감소가 불가피한만큼 노동자와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