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오늘 인수위 업무보고…가상자산과세 등 논의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2/03/28 [11:18]
국세청이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한다. 국세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지원 방안과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 구축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할 전망이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는 내년 과세를 앞두고 관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졌는지를 들여다본다. 일각에서 거래소를 통하지 않는 P2P(개인 간 금융) 거래, 디파이(De-Fi·탈 중앙화 금융)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 인프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만큼, 과세 실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업무보고를 통해 제도 정비 현황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가상자산 과세 시점에 대해 '선 제도 정비·후 과세' 원칙을 밝힌 만큼, 과세 인프라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을 경우 가상자산 과세는 또다시 미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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