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어떻게 돼 가나]검찰, '루나 사태' 본격 수사...5대 코인거래소 공동대응 나서

검찰이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이 제기된 암호화폐(가상자산) 루나(LUNA)와 테라USD(UST)의 개발사 테라폼랩스의 전직 개발자를 소환조사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최근 테라폼랩스 전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테라 블록체인의 초기 개발 작업에 관여한 개발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들의 진술, 자료 등을 토대로 권도형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설계 결함을 알고도 개발을 강행했는지, 의도적인 시세 조종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권 CEO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과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의 다수 투자자에게 고소·고발됐다. 그는 다수 투자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테라 2.0' 출범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켰다.

한편 연합뉴스에 따르면 테라폼랩스가 실제론 지난해 말 이미 해산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법인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테라폼랩스코리아는 지난 4월 30일 주주총회를 통해 부산 본점과 서울 지점을 해산했다. 이달 초 UST와 루나가 폭락하기 직전에 한국 법인이 해산 사실이 알려지면서 '계획된 사기' 아니냐는 추측을 낳았다.

그러나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테라폼랩스의 한국 법인 테라폼랩스코리아의 해산은 내부적으로 지난해 결정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코리아는 실질적으로 작년 말에 이미 해산한 상태였다"고 했다. 서류상 해산 절차가 4월로 미뤄졌을 뿐이라는 얘기다.

가상자산 업계에선 테라폼랩스코리아가 해산한 배경으로 세금 문제를 꼽는다. 권 CEO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들이 한국 정부에 과세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법인을 아예 정리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권 CEO 등이 해외 조세회피처 법인 등을 통해 암호화폐 발행 관련 일부 수입과 증여에 대한 신고를 누락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고, 500억원 안팎의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다른 업계 관계자는 "테라폼랩스코리아는 해산했지만 한국 지사 역할을 하는 법인은 한국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는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과 관련해 테라폼랩스 고위 관계자였던 A씨와 접촉을 시도해 가까스로 연결이 닿았으나 A씨는 관련 의혹을 모두 부인했다.

A씨는 연합뉴스와의 메신저 채팅을 통해 "20%(이자율)로 유인해 앞선 사람들의 투자금을 뒷사람을 통해 해결하는 그런 다단계 방식은 아니다.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보일 뿐"이라며 "20%도 영원히 지속하겠다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했다.

이어 "앵커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수많은 유튜브, 자료 등을 통해 공개돼 있다. 심지어 소스 코드도 오픈소스로 공개돼 있다. 모든 게 공개된 시스템이, 공개된 블록체인 위에서 약속대로 돌아갔는데 뭐가 폰지(사기)라는 것인가"라며 "검찰 조사를 통해 많은 사실이 확인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와 테라의 대폭락 사태를 계기로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 국내 5대 거래소는 향후 루나 대폭락과 같은 만일의 사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한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루나 사태 발생 이후 5대 거래소 상장 담당자들이 긴밀하게 소통하는 등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결정은 없지만 공동 대응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루나와 테라 가격이 99.99% 이상 폭락했던 지난 10∼13일 국내 거래소들은 루나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거래지원 종료 등 조처를 했지만, 조치 시점과 대응 방식이 제각각이어서 투자자의 혼란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여당이 지난 24일 개최한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는 "주요 거래소와 협업 체계를 논의해 유사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공동으로 대응할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루나 대폭락 사태로 투자자 보호가 중요한 과제가 된 만큼, 이를 중심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떤 조치가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는 거래소별로 견해차가 있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이들 거래소는 입출금 중단 기준 등을 하나로 통일하기보다는 유의종목 지정이나 거래지원 종료 시점 등을 큰 틀에서 함께 조율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입출금 중단에 대한 판단은 사태를 얼마나 잘 파악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거래소와 차별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거래지원 종목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 항목은 함께 선정하되 항목별로 점수를 매길 때는 거래소의 재량에 맡기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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