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가상자산, 국가 안보에 위협 될 수 있어"...집행 지침 발표

이진영 기자 jinyoung@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10/13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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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가상자산, 국가 안보에 위협 될 수 있어"...집행 지침 발표

이진영 기자 | 입력 : 2020/10/13 [12:50]

▲ bankinfosecurity  © 코인리더스

 

미국 법무부(DOJ)가 비트코인, 가상자산에 대한 범죄 악용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12일 포브스에 따르면 사이버 디지털 태스크포스(TF)가 비트코인 및 가상자산을 두고 "앞으로 닥칠 폭풍의 첫 빗방울(first raindrops of an oncoming storm)"이라고 표현하며 가상자산이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법무부 장관 윌리엄 바(William Barr)가 이끄는 TF는 지난 8일 '암호화폐: 집행 프레임워크(Cryptocurrency: An Enforcement Framework))'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암호화폐 도입 현황 및 이용 증가에 따른 국가 안보 위협 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자료는 법무부가 사이버 디지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지 2년 만에 나온 자료다. 총 83쪽 분량으로 ▲암호화폐 도입 및 불법 사용 현황, ▲관련 법률 및 규제기관, ▲도전 과제에 대한 미래 전략 세 부분으로 구성됐다.

 

TF는 보고서에서 비트코인, 가상자산이 법 집행 활동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테러범들의 가상자산 사용은 다가올 폭풍의 첫 빗방울을 의미할 수 있다"라며 "가상자산은 또한 불량국가들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TF 부국장 수지트 라만(Sujit Raman)은 "암호화폐는 전 세계 지역 및 시장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 범죄 수단보다 수사기관이 파악하기가 더욱 어렵다"며 "국가가 직면한 가장 중대한 범죄 및 국가 안보 위협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위험국가 및 테러 조직이 암호화폐를 통해 금융시장을 약화시키고 제재를 회피해 유해한 활동을 후원할 수 있다고 보고, 공공 안전이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지 않도록 업계와 규제 당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암호화폐 거래가 미국 내 금융, 데이터 서버 및 기타 컴퓨터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미국에 불법 제품을 수입하는 데 암호화폐가 사용된 경우, ▲미국 국민을 사취·탈취하는 불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관할권을 가질 수 있다.

 

또한, 법무부는 모네로, 대시,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의 사용을 고위험 활동으로 간주하고, 금융 거래의 성격, 위치, 출처 등을 은폐해 기존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조달(CFT) 규정을 우회하게 하는 믹서, 텀블러, 체인호핑 등 서비스 운영자에 형사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기관의 이해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당국의 산업의 발전 속도를 충분히 따라잡게 될 것"이라며 "암호화폐가 진정한 혁신성과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 리스크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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