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Ripple)'과의 소송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핵심 원인이 지난해 8월 내려진 '금지 명령(Injunction)'에 있다고 분석했다.
더크립토베이직은 '제러미 호건(Jeremy Hogan)' 변호사의 분석을 인용해, 지난해 8월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리플이 SEC의 면제 없이 기관 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호건은 리플이 이를 해제하기 위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해 소송이 오는 4~5월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더크립토베이직은 미국 연방법원 민사소송규칙 '룰 60(Rule 60)'을 언급하며, 리플이 SEC의 규제 완화 움직임을 '새로운 사실'로 주장할 수 있지만, 판결이 '하위(Howey) 테스트'라는 대법원 판례를 기반으로 한 만큼 쉽게 번복되기 어렵다고 전했다.
호건은 "리플에게는 단 한 번의 기회만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리플이 매우 신중하게 작성된 문건을 제출해야 하며, 이 문건이 SEC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이 최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4~5월이 돼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더크립토베이직은 SEC가 리플과의 합의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SEC가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유지한다면, 리플의 금지 명령 해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SEC는 지난 2020년 12월 리플이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4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이 법적 공방이 2025년 상반기 내 종결될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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