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면서 리플이 승리를 선언했지만,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법적 불확실성은 여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는 이번 결정이 "리플에게 큰 확신을 주는 사건"이라면서도 SEC와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남은 과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리플 최고법률책임자(CLO)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는 "이번 판결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SEC의 결정이 다른 암호화폐 기업들이 직접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선례를 남기지 않았으며, 여전히 미국 내 규제 체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리플 판결이 규제 및 법률 제정에 미치는 영향 SEC의 항소 철회 소식이 전해지자 XRP 가격은 발표 직후 한 시간 만에 10% 급등했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규제 환경을 바꾸는 결정적 요인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률 전문가 아론 브로건(Aaron Brogan)은 "리플 사건이 다른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선례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으며, 메타플렉스 DAO의 법률 고문 브라이언 그레이스(Brian Grace) 역시 "SEC의 이번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있는 판례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암호화폐 시장의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SEC가 아니라 미국 의회의 역할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이 논의 중이지만,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리플, SEC와의 남은 법적 분쟁 해결할까? SEC의 항소 철회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점은 확정적이지만, 리플과 SEC 간의 법적 공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갈링하우스는 SEC에 부과된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언급하며, 이를 되찾기 위한 교차 항소(cross-appeal)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이 싸움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SEC와 협상해 모든 법적 분쟁을 종결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의회는 암호화폐 법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규제 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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