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무허가 운영 혐의 암호화폐 기업 대상 소송 기각

호주 법원이 현지 핀테크 업체 블록 어너에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앞서 2023년 11월 ASIC는 암호화폐 기반 고정 수익 상품을 제공한 블록 어너에 대해 영업 정지 명령 및 벌금 부과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호주 연방 법원은 "블록 어너의 암호화폐 기반 고정 수익 상품은 투자 또는 금융 상품으로 분류될 수 없으므로 금융 서비스 라이선스도 필요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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