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이끄는 미국 정부 효율성 부서(DOGE)가 국세청(IRS) 직원 20% 감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감축안은 연방 정부의 부채 감소 및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하며, 빠르면 5월 15일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
14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6,800명의 IRS 직원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6,700명의 수습 직원이 해고되었으며, 4,700명의 국세청 요원은 명예퇴직 패키지를 받고 떠난 상태다. 하지만 미국 연방 판사 윌리엄 알섭(William Alsup)이 수습 직원 복직 명령을 내리면서 감축 계획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인력 감축이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대대적인 세제 개혁과 관련이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연방 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신 수입 관세를 통해 연방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방 정부의 예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공공 지출을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역시 정부 지출 절감을 위해 지역 사무소장을 감축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지역 사무소 자체는 유지되며, SEC는 2025년 예산으로 26억 달러를 요청한 상태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머스크와 트럼프가 IRS 감축으로 절감된 예산의 20%를 미국 국민에게 경기 부양금(stimulus check) 또는 세금 공제 혜택으로 돌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회계 자동화 기업 댄싱 넘버스(Dancing Numbers)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의 연방 소득세 폐지 계획이 실현될 경우 미국인 1인당 평생 13만4,809달러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최대 32만5,561달러까지 절감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의원은 이러한 감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그녀는 오히려 세금 인상과 연방 지출 확대가 정부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1월 DOGE에 이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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