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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PAC, 대선 서명 보상 미지급 논란…전국 집단소송 번지나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5/17 [17:48]

일론 머스크 PAC, 대선 서명 보상 미지급 논란…전국 집단소송 번지나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5/17 [17:48]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정치 활동에 의혹이 제기되면서, 연방 민사소송이 시작됐다. 이번 소송은 머스크의 미국 PAC가 선거 운동참가자들에게 약속한 금전 지급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로 인해 신뢰 손상과 법적 책임이 논란이 되고 있다.

5월 17일(현지시간) 투자 전문매체 벤징가 뉴스에 따르면, 지난주 주요 선거 전략가들과 유권자 세 명이 머스크의 미국 PAC를 상대로 전국 규모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4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서명 참여자에게 약속된 $100 지급이 미이행됐다고 주장하며, 수백만 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이들은 2024년 10월 미국 PAC가 7개 주 유권자에게 선서권 지원 서명 참여 시 $47, 이후 $100의 지급을 약속했으며, 그외에도 다른 참여자들을 추천할 경우 추가 보너스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계약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미 일부참여자들이 목돈 손실을 겪은 사례도 있다.

이번 소송은 펜실베이니아 동부지구 법원에 접수됐으며, 100명 이상이 약 5백만 달러 이상을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다. 과거 펜실베이니아의 한 피고인은 추천 보너스 $2만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와 관련, 미국 PAC는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용으로 2억 달러 이상의 모금을 기록했으며, 이전에 법적 문제를 부인해왔다. 지난 4월 대변인 앤드류 로미오는 매체와 인터뷰에서 ‘모든 적법한 서명에 대한 지급을 확약한다’고 밝혔으며, 아직 테슬라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이 사례는 정치 활동과 법적 책임이 교차하는 복합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정 공방과 명예회복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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