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토큰증권 확산 공감대…코인 육성 빨라진다

[대선공약] 가상자산 현물 ETF·토큰증권 확산 공감대…코인 육성 빨라진다

 

이재명 "원화 스테이블코인 활용" 김문수 "1거래소 1은행 폐기"

 

이준석 "데이터 특구 입주 기업에 인센티브"

 

 

6·3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일제히 내놨다.

 

미국 신정부 출범 후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이 급성장 중인 흐름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을 본격적으로 활성화할 기반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약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이다.

 

29일 각당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비트코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 발행, 상장, 거래 등을 허용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통합 감시 시스템을 설치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가상자산 발행을 조건부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가상자산 거래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함께 과감하고 획기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거래소의 글로벌화 촉진을 추진하겠다고 한 점이 눈에 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지난해 1월 미국에서 허용됐고, 이후 기관 자금 유입 통로로 기능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배경이 됐다.

 

스테이블코인도 관심사다.

 

이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는 발행자 요건, 준비자산 기준과 운용 조건, 투명한 회계와 공시 의무, 사용자 법적 권리 등 스테이블코인 규율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토큰증권(STO)의 경우 이 후보는 조속한 법제화를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국채, 미술품, 특허 등 전통적인 증권으로 거래되지 않던 자산들을 토큰화해 제도권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장외 유통 플랫폼을 키워 유동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한 가치 평가와 회계 감사, 권리관계 확인 체계 등을 구축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토큰증권을 신속하게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공약집에서 1거래소 1은행 체제를 폐기하겠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여러 은행과 원화 입출금 계좌를 연동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의미다.

 

두 후보 모두 금융당국이 추진해온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 힘을 싣겠다고 입을 모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경제 공약 중 하나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유치를 위한 데이터 특구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 특구 내 고위험 민감 정보의 열람, 복제, 활용 허들을 높이고, 입주 기업에 법인세 감면, 저렴한 전력 요금 적용, 국유지 장기 임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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