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스테이블코인, 비은행 허용 고민…자본규제 우회 우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와 BOK 국제콘퍼런스 대담 월러 이사 "美 관세, 물가 영향은 일시적일 것…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자본 규제 우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을 비은행권에도 허용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와 대담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원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비은행에도 허용할지 다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금융안정까지 다방면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자본규제가 있다"며 "비은행권에서 결제 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허락하기 전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 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약화할지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보다 스테이블코인에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자본 규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비슷한 생각이다"라고 덧붙였다. 월러 이사는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 '비은행 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하나의 결제 도구'라고 정의했다. 이어 "미국은 결제 수수료가 높은 편인데, 민간에서 결제 수수료를 낮춰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호적일 수 있다"며 "은행은 좋아하지 않겠지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마련된다면 괜찮을 것"이라고 봤다. 월러 이사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과 관련해 "전 세계적으로 관련 논의 속도가 늦춰지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결제은행(BIS)과 한국은행, 미국·영국·일본·프랑스·스위스·멕시코 중앙은행, 국제금융협회(IIF) 등이 추진하는 아고라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 지급 결제 시스템 플랫폼'을 만드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불결제 시스템 내 고객 확인(KYC), 자금세탁방지 등 절차를 거치면서 송금하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고, 비용도 발생하는데 이를 통합할 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월러 이사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미국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이라고 평가했다. 월러 이사에 따르면 실효 관세율이 평균 25%에 달하는 '고관세 시나리오' 하에서 기업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개인소비지출(PCE) 인플레이션이 5%, 일부 비용을 기업이 흡수하면 4%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효 관세율이 평균 10%라고 가정하는 '저관세 시나리오'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연평균 3%까지 올랐다가 서서히 낮아진다. 그는 "관세 수준이 불확실한 상황이지만, 현재로서는 약 15% 실효 관세율을 추정하고 있다"면서도 "관세 영향은 올해 하반기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겠지만,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 급등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된 탓에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노동 공급 충격과 공급망 차질,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정책 등 요인이 있었다"면서 "현재 관세와 관련해서는 이런 세가지 요인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약 실효 관세율이 저관세 시나리오 수준으로 내리고, 기조적인 물가상승률이 2% 목표 수준으로 수렴하면서 노동시장이 견조하게 유지된다면, 올해 후반 '긍정적인 뉴스'(good news)에 따른 금리 인하를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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