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대미 관세 대응해 전략산업 협력 강화해야" "한국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지적 가능성…불균형 해소 노력 필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인공지능(AI) 경쟁 시대에 대비해 전략 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비관세 장벽 문제에 대응해야 한다는 국책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7일 '한국 산업 도약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 인공지능 전환(AX), 그린 전환 등 산업 대전환 대응 ▲ 산업기술·인력·규제·투자·기업 생태계 등 정책 부분별 핵심과제 ▲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 ▲ 산업고도화를 위한 주력산업 업그레이드와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의 4대 분야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이 중 '미·중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한 글로벌 전략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에서 '전략적 독립'으로의 통상 정책 방향을 변경함에 따라 한국에 대한 압력도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나아가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목표로 하는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도 상응하는 역할과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의 경우 디지털 규제, 공정거래 정책, 산업 보조금 제도 등이 미국에 의해 비관세장벽(NTBs)으로 지적될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기술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 이견을 조정해 통상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서둘러 미국, 일본, 호주 등과 협력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이 제조 강국과 기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는 점을 인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쟁적 협력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를 위해 생산거점형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에서 기업 간 현지시장형, 기술획득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한중 간 중간재 중심으로 형성된 무역구조를 활용해 중국 첨단제조 영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협력 모델 구축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AI·그린 산업 대전환 대응'과 관련해서는 산업별로 '난제 해결형·포괄적 지원'을 통한 AI전환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기업의 인공지능 활용률은 6%에 못 미치며, AI 기술 활용과 기업 생산성이 연계되지 않는 '현대 생산성 역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산업의 가장 공통적이고 핵심적인 난제를 우선 파악하고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산업 전반의 AI전환을 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그린 전환 정책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그린 전환 정책은 실제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단기 성과에 집중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기적 보조금 지급이 아닌 설비투자, 공정 전환, 핵심 기술개발, 시장 창출 등 최소 10년 이상을 내다보는 포괄적인 재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은 "산업별 고도화 전략은 국내 산업경쟁력을 회복하고 신정부 산업정책의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산업별 전환 대응력과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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