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자본유출입 보완해 속도 내 추진 검토" "공공기관 통폐합 작업 준비"…공공기관 발주공사 산재도 경영평가 반영 검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논의에 대해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잘 운영하고 도입한다면 한국에 혁신의 기회가 열릴 수 있겠지만, 통화관리라든지 특히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준과 관련해선 공공기관 발주공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도 경영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직접 수행한 공사뿐 아니라 발주공사에서도 산업 재해가 발생하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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