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장 "관세협상, 부당한 합의 안돼…최대한 국익 지킬 것"(종합) "협상 최대한 빨리 이루는 것 중요…예측 어렵지만 해외서도 같은 상황" "檢개혁 부작용 논란 알아…보완책 감안해 제도 설계할 것"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3일 한미 관세협상 상황에 대해 "협상 과정에 있고, 최대한도 국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인하하기로 했었는데 인하가 됐느냐'고 묻자 "그렇진 않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협상 상황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다"며 "해외에서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미국의 관세로 국내 산업계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협상을 최대한 빨리 이뤄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부당하게 국익의 침해를 받거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갖고 합의를 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를 보는 여러 분야, 지역에 대해선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면서 그것이 장기적인 고통으로 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윤 실장은 이 의원이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 때 관세 논의가 잘 이뤄졌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당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과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검찰 개혁으로 범죄 피해자가 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느냐'고 묻자 "부작용 논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다"며 "보완책을 감안해 제도 설계를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또 같은 당 유영하 의원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강력 사건이 묻히게 된다'고 지적하자 "경찰에서 수사를 자체 종결해 (사건이) 암장되는 등 여러 부작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수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측면을 감안해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실장은 지난 1일 출범한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단장을 맡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는 정무위원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지금껏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방사능 괴담을 결자해지하는 데 총리실이 앞장서달라'고 요구하자 "괴담이다 아니다 문제는 더 시간을 갖고 봐야 한다"며 "이게 상당히 오랜 시간 누적된다는 한편의 얘기도 있으니 시간을 두고 판단하는 게 어떤가 한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제가 과학적인 것을 부정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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