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최근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프로젝트인 퓨즈(Fuse)에 두 번째 '불가 조치 서한(No-Action Letter)'을 발급하며 암호화폐 업계에 규제 명확성을 제공하고 집행 위험으로부터 보호막을 마련해주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11월 2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솔라나(Solana) 기반의 탈중앙화 물리적 인프라 네트워크(DePIN) 프로젝트인 퓨즈(Fuse)가 네트워크 유지 참여자에게 보상으로 지급하는 자체 토큰 FUSE에 대해 SEC로부터 규제 집행을 추천하지 않겠다는 불가 조치 서한을 수령했다. 퓨즈는 지난 11월 19일 SEC 기업금융국에 서한을 제출해 FUSE 토큰이 제삼자 마켓플레이스에서 거래되더라도 SEC가 법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임을 공식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퓨즈는 서한에서 FUSE 토큰이 투기 목적이 아닌 네트워크 유틸리티 및 소비 목적으로 설계되었으며 제삼자를 통해서만 평균 시장 가격으로 교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SEC 기업금융국 부수석 고문 조나단 인그램(Jonathan Ingram)은 월요일 "제시된 사실에 기초하여, 퓨즈가 서한에 기술된 방식과 상황에 따라 토큰을 제공하고 판매하는 경우 위원회에 법 집행 조치를 권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SEC의 불가 조치 서한은 불과 몇 달 전 더블 제로(Double Zero) 프로젝트에 발급된 유사한 서한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사례로, SEC의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암호화폐 친화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블 제로의 공동 설립자 오스틴 페데라(Austin Federa)는 전통 금융(TradFi)에서는 흔하지만 암호화폐 분야에서는 매우 드문 서한이라며 SEC가 매우 수용적이고 전문적이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적대감은 없었다고 평가했다.
지난 4월 폴 앳킨스(Paul Atkins)가 제34대 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SEC는 암호화폐에 대해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암호화폐 친화적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도 SEC 암호화폐 태스크 포스를 이끌고 있다. 솔라나 MEV 인프라 플랫폼인 지토 랩스(Jito Labs)의 법률 대리인 레베카 레티그(Rebecca Rettig)는 이러한 불가 조치 서한이 증권법 위반에 대한 즉각적인 법 집행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규제 보호막'을 제공하기 때문에 많은 프로젝트가 원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컨센시스(Consensys)의 변호사 빌 휴즈(Bill Hughes)는 FUSE 토큰의 성격상 증권이라고 생각할 암호화폐 변호사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새로운 판례를 세운 것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번 서한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임 위원장 하에서 SEC의 적대감을 느꼈던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 새로운 리더십 하에서 규제 당국이 명확한 지침과 운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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