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뉴스에 따르면, 스페인 수마르(Sumar) 의원단은 암호화폐 차익을 현행 ‘저축소득 과세’에서 떼어내 일반 과세 표준에 편입하는 수정안을 의회에 상정했다. 일반 소득세(IRPF)는 지역에 따라 최고 47%까지 부과되는 만큼 현행 최고 30% 수준의 세율보다 훨씬 높은 부담이 발생한다.
현재 스페인에서는 암호화폐 차익이 저축소득 항목으로 분류돼 최대 30% 세율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수정안은 비금융상품으로 분류되는 암호화폐 수익을 모두 일반 과세로 묶자는 입장이다. 여기에 더해 법인세의 과세 기준에도 암호화폐 수익을 포함해 30%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또 다른 핵심 조항은 스페인 금융감독원(CNMV)이 암호화폐 위험도를 색상으로 표시하는 ‘교통신호형 위험 등급’ 의무 표기 제도를 도입하라는 내용이다. 공식 등록 여부, 감독 대상 여부, 담보 구조, 유동성 등을 시각적으로 표시해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위험 수준을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스페인 경제학자 호세 안토니오 브라보 마테우(José Antonio Bravo Mateu)는 이번 개정안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Ethereum, ETH)을 포함한 암호화폐 전반에 명백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압류 가능한 자산 범주에 모두 편입하자는 내용이 포함된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규정은 유럽연합 미카(MiCA) 체계에 포함된 자산에만 적용된다.
현지 변호사 크리스 카라스코사(Chris Carrascosa)는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시행 자체가 어려운 구조라며 승인 시 스페인 세제 전반이 심각한 혼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세 범주와 기준을 한꺼번에 바꾸는 방식이 기존 제도와 충돌한다며 투자자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스페인에서는 이미 세법 불명확성이 문제로 부각돼 왔다. 지난 8월 세무당국이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에도 900만 유로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사례가 공개되면서 암호화폐 과세 체계의 허점이 도마에 올랐다. 현지 로펌 룰리우스 파트너스(Lullius Partners)는 스페인은 여전히 암호화폐 보유·거래 시 과세 기준과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 ⓒ 코인리더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Crypto & Blockchain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