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현행 최대 55%에 달하는 개인 투자자 세부담이 단일 20%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12월 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은 암호화폐 이익을 기존 ‘잡소득’이 아닌 금융상품과 동일한 과세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2026년 초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집권 여당과 정부가 개편안에 공식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세율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암호화폐 차익이 소득세 항목에 포함돼 개인·법인 모두 최대 45%까지 세율이 적용되고, 고소득자는 주민세 10%가 추가된다. 반면 주식과 투자신탁 등 다른 금융상품은 규모와 관계없이 20% 단일세율이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높은 세율이 신규 투자 진입을 억제해 시장 확대를 가로막았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개편안은 금융청이 추진하는 투자자 보호 강화 법안의 일부로, 금융상품거래법 개정과 함께 공개되지 않은 정보 취급 금지, 공시 의무 강화 등 기존 금융시장 규칙을 암호화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묶여 있다. 규제를 명확히 하고 세 부담을 낮춰 제도 기반을 재정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일본블록체인협회(Japan Blockchain Association, JBA)는 2023년 7월부터 정부에 20% 단일세율을 공식 요청해 왔다. 협회는 당시 공개한 문서에서 “과세 구조가 일본의 웹3 관련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일반 투자자의 보유·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청이 2024년 9월부터 관련 논의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이번 개편이 실제 정책 단계로 진입한 셈이다.
한편, 일본 정부와 금융청은 이번 과세 개편을 2026년 정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새로운 체계는 향후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접근성과 유동성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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