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일(현지시간)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최근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공식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블라디미르 치스튜힌(Vladimir Chistyukhin) 러시아 중앙은행 부의장은 정책 담당자들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며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자국 내 접근 규칙을 재정비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기류는 이반 체베스코프(Ivan Chebeskov) 재무부 차관이 먼저 공개한 내용과도 맞물린다. 그는 지난주 중앙은행과 재무부 사이에서 비트코인 접근성 확대를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러시아는 그동안 ‘고도 자격 투자자’만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왔으나, 정부 안팎에서 이 기준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
현재 러시아가 정한 고도 자격 투자자 기준은 매우 까다롭다. 투자자는 최소 1억 루블, 즉 약 13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최근 1년간 5,000만 루블(약 65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증명해야 한다. 더크립토베이직은 주요 정책 관계자들이 이러한 제한을 점차 폐지해 비트코인을 일반 금융자산처럼 누구나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러시아가 규제 완화로 기우는 흐름에는 서방 제재도 배경으로 자리한다.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금융·무역 제재를 강화하면서 러시아는 국제 결제망 제약을 돌파할 대체 수단을 찾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대통령이 “비트코인은 금지할 수 없다”고 강조한 뒤 러시아는 올해 초부터 중국·인도와의 일부 원유 거래에서 암호화폐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재 우회 전략을 넓혀 왔다.
정책 변화는 이미 일부 단계에서 시작됐다. 러시아는 10월부터 은행의 제한적 암호화폐 사용을 허용했고, 푸틴 대통령은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고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치스튜힌 부의장은 연내 규제 완화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을 언급하며 제도 변화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는 점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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