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지도부가 국방수권법(NDAA)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금지 조항을 포함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어기고 최종 법안에서 해당 내용을 제외하면서 당내 보수 강경파의 거센 반발과 함께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12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디크립트에 따르면,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키스 셀프(Keith Self) 하원의원은 연방준비제도(Fed)의 CBDC 테스트와 개발 및 발행을 전면 금지하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나, 지도부가 공개한 3,086페이지 분량의 최종 법안에는 해당 조항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셀프 의원은 톰 에머 원내수석부대표가 작성한 CBDC 금지 문구를 국방수권법에 포함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지도부의 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셀프 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반 CBDC 감시 국가라는 명칭으로, 연준이 개인에게 직접 금융 상품을 제공하거나 계좌를 개설해주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수정안은 물리적 현금과 유사한 수준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개방형 및 비허가형 달러 표시 통화는 예외로 두어 민간 주도의 디지털 자산 혁신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미국 재무부 장관 지명자 역시 하원 청문회에서 CBDC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베센트 지명자는 디지털 자산은 민간 부문의 영역이라며 CBDC 보유는 국가의 강함이 아닌 약함을 드러내는 징표라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또한 금융 안정성과 개인 정보 보호, 국가 주권 침해 위험을 이유로 연방 기관의 CBDC 발행을 금지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하며 정부 주도의 디지털 화폐 도입을 경계하고 있다.
마저리 테일러 그린(Marjorie Taylor Greene) 하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에 정부가 국민의 자금 통제권을 박탈할 수 있는 CBDC 도입 허점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워런 데이비드슨(Warren Davidson) 하원의원 역시 CBDC가 정부와 국민 자금 사이에 개입해 자금 접근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넘어선 영구적인 금지 법안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원 지도부 관계자는 초당적 주택 패키지 협상 과정에서 CBDC 금지 조항 합의가 결렬되었다고 해명했으나, 공화당 내부에서는 약속 파기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셀프 의원은 국방수권법은 의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필수 법안인 만큼, 본회의 표결 전 수정안을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드시 바로잡고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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