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더스트리트에 따르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금융안정감시위원회(FSOC) 위원들에게 보낼 새로운 정책 서신을 통해 규제 당국이 단순히 규칙을 강화하는 것을 넘어 경제 성장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적극적으로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할 예정이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대형 은행부터 그림자 금융까지 포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감시하고 연방준비제도(Fed)와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주요 규제 기관을 조율하기 위해 설립된 위원회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재정립하는 시도로 해석된다.
베센트 장관은 이번 서신에서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가 오히려 성장을 질식시켜 금융 안정을 해치고 있지 않은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기조는 도드-프랭크법(Dodd-Frank) 제정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기업들에 대해 엄격한 감독과 자본 확충을 요구해 온 과거의 방식과는 완전히 대치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와 미국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 등 업계 친화적인 법안을 지지하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광범위한 규제 완화 움직임과 궤를 같이한다.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정책 변화를 강력한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금융안정감시위원회는 지난 2022년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활동을 잠재적인 금융 시스템 위협으로 규정하고 기존 법률의 엄격한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면 그동안 스테이블코인이나 탈중앙화금융(DeFi), 토큰화 자산 등을 옥죄던 과도한 시스템 리스크 규제가 대거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급격한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일리아 오티첸코(Illia Otychenko) CEX.IO 수석 분석가는 규제 장벽이 낮아지면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화 자산 같은 혁신 상품을 더 쉽게 출시할 수 있겠지만 명확한 안전장치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시스템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베센트 장관은 인공지능이 금융 시스템의 회복력을 높일 기회를 모색하는 동시에 잠재적 위험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인공지능 실무 그룹을 출범시킬 계획이다.
최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사상 처음으로 현물 암호화폐 자산 계약의 거래를 승인한 것 역시 이러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위원 대행은 미국인들이 규제된 시장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선택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의 정책 전환과 인공지능 실무 그룹 결성,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전향적인 태도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단순한 위협이 아닌 핵심 시장 인프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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