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200달러 미만의 소액 스테이블코인 결제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재추진하며 암호화폐 실사용 확대에 시동을 걸었다. 동시에 은행권의 견제 속에서도 스테이블코인 이자 수익을 보장하는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수호하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이 격화되며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 진영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12월 2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AMB크립토에 따르면, 맥스 밀러와 스티븐 호스포드 미국 하원의원은 최근 200달러 이하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에 대해 세금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초당적 법안을 제안했다. 이번 법안은 소액 암호화폐 결제를 현행 외환 거래 예외 조항과 유사하게 취급하여 최소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투자자와 혁신가들을 위한 명확한 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의회의 이러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5년 7월, 대표적인 친비트코인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 역시 300달러 미만 거래에 대한 면세와 채굴 및 스테이킹 보상에 대한 과세 이연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해당 법안은 정부 세수 감소를 우려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이번에 하원에서 다시금 입법 불씨를 살린 셈이다.
현행 미국 국세청(IRS) 규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자산으로 분류되어 매매 시 10%에서 37%에 달하는 자본이득세가 부과된다. 장기 투자자의 경우 세율이 0%에서 20%로 낮아지지만, 일상에서 커피 한 잔을 사는 소액 결제에도 일일이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구조는 암호화폐 대중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어 왔다.
한편 세제 혜택 논의와 별개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이권 다툼도 치열하다. 은행 로비스트들은 제미니나 코인베이스 같은 거래소가 제공하는 3%에서 4%대의 스테이블코인 이자 상품이 연 1% 미만의 이자를 주는 은행 예금을 위협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예금 자본이 더 높은 수익률을 좇아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동할 경우 지역 은행들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타일러 윙클보스를 포함한 125개 이상의 기업들은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지니어스(GENIUS)를 지지하는 서한을 의회에 전달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윙클보스는 은행들의 행태를 반경쟁적 월권행위로 규정하며, 혁신을 저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고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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