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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은 디지털자산에 2단계 입법 이전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주요 쟁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이 있기 전 현재 한국 내 거래소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갖는지 2. 스테이블코인이 증권으로 판단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지 3.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해당할 수 있는지 4. 지금 당장 국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 결제에 이용하게 하면 불법인지 5. 법인 계좌를 이용해 USDT나 USDC를 대량 구매하여 대금 결제에 써도 되는지 6. 스테이블코인 상장 시 가상자산거래소는 무엇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는지 7. 국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을지 8. 스테이블코인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디파이(DeFi) 서비스는 합법인지 9. 디지털자산에 관한 2단계 입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은 어떻게 규제될 가능성이 높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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