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디지털자산의 법적지위 인정...'암호화폐 규제법 초안' 발표

박소현 기자 soso@coinreaders.com | 기사입력 2020/05/25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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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디지털자산의 법적지위 인정...'암호화폐 규제법 초안' 발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0/05/25 [16:39]

  

우크라이나 정부가 암호화폐(디지털자산)의 법적지위를 명확하게 정의하는 새로운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을 내놨다.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디지털전환부는 암호화폐의 법적지위 및 유통·발행에 대해 규정하는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 초안을 발표했다.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 규제법 초안에 대한 암호화폐 업계 의견을 듣고, 내달 5일까지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암호화폐 거래소 등 관련 기업의 은행계좌 개설 허용을 목적으로 한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2015년 말부터 비트코인의 법적지위 수립, 관련 과세방안 등 암호화폐 규제 작업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는 상태다.

 

법률 초안 작성에 참여한 우크라이나 비트코인 협회장 마이클 초바니안(Michael Chobanian)은 "현재 관련 법이 부재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기업들은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다"며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기관에 등록된 기업들은 은행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한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규제법 초안에 따르면 '법정화폐-암호화폐 거래' 사업을 합법적으로 운영하길 원하는 기업은 정부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는 기존 기업들이 정부가 요구하는 엄격한 규제 기준에 부응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데브뉠에이아이 창업자 안드리 카브리우첸코(Andriy Khavryuchenko)는 " 미등록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불법업체로 간주된다"면서 "기관에 등록하려면 자금세탁방지(AML), 신원인증절차(KYC) 규정 등을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 설명했다.

 

새로운 법안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제시한 암호화폐 규제 권고지침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작년 6월 FATF는 기존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가상자산서비스제공업체(VASP)에 적용하는 규제 권고지침을 발표했다. FATF는 오는 6월까지 관련 법률을 제정하라고 각국에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미국 루이지애나주 상원의원 마크 라이트는 암호화폐 사업을 규제하고, 라이선스를 부여해 관리하는 규제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는 만장일치로 주 하원을 통과했으며, 현재 루이지애나주 상원, 소비자보호 및 국제문제상원위원회에 회부됐다. 

 

만약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루이지애나주 최초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시스템이 확립될 전망이다.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루이지애나주 금융당국(OFI)에 정식으로 등록해야 하며, 주 당국은 사업 적합성을 판단해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이 같은 추세와 관련해 미국 댈러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Dallas)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현행 암호화폐 규제법이 산업 생태계를 죽이고 신규 사용자 유입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실은 그 반대"라며 "명확한 규제는 암호화폐 산업에도 좋은 일"이라 밝혔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의 창업자 카메론 윙클보스는 "만약 암호화폐 기술이 메인스트림에 합류하려면, 심사숙고해 만든 규제가 적용돼야 한다. 시장의 번영은 규칙과 시스템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 의회는 최근 불법 암호화폐 발행 및 거래에 대해 최고 200만루블(약 3450만원)의 벌금이나 7년의 징역형을 내리는 새로운 형사법 개정 초안을 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크립토경제블록체인협회장 유리 프리파치킨(Yuri Pripachkin)은 "의회에 상정된 새로운 형사법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암호화폐에 대한 완전한 금지를 의미한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러시아 기업들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기술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현재 러시아 소재 블록체인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이웃 국가로 대거 유출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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