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 시민들이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국가 개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당국은 블록체인의 탈중앙적 특성을 활용해 투표의 보안과 투명성이 보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단일 서버를 갖지 않는다. 네트워크 참여자 다수의 승인을 얻어야 정보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당국 발표에 따르면 모든 투표는 암호화되어 익명으로 처리된다. 투표에는 두 개의 암호화 키가 사용되는데 하나는 각 유권자가 보유하고, 다른 하나는 다수의 네트워크 참여자에 나뉘어 보관된다.
공식 투표일은 7월 1일이며, 온라인 투표는 전용 사이트에서 25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이용자는 공공 서비스 계정으로 로그인해 전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전자 투표는 일반 투표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자는 개헌 내용에 찬성하면 '그렇다' 란에 반대하면 '아니오' 란에 표시하게 된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 1월 중순 연례 국정연설에서 처음으로 개헌을 제안했다. 당초 4월 22일로 정해졌던 투표일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연기됐다.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 지방정부 간 권력 분점을 골자로 한 개헌안에는 오는 2024년 네번째 임기를 마치는 푸틴 대통령이 대선에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기존 임기를 백지화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번 개헌안이 채택되면 푸틴 대통령은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6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두 차례 더 역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수의 비평가들은 각 개정안에 대한 논의 없이 일괄적으로 개헌에 찬성하거나 반대해야 하는 투표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합법적인 제안들 사이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불법적인 제안들을 숨겼다고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
한편, 최근 러시아 하원의회인 국가두마에 암호화폐 규제 방침을 다룬 법률안 두 건이 전달됐다. 개인과 기업의 암호화폐 발행 및 결제를 금지하고, 관련 보유자산 신고를 요구하는 법안과 관련 형사처벌을 담은 법안이다.
이를 두고 현지 매체들은 국가두마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전면금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위원장은 보유 자산을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일 뿐 무조건 법적 조치를 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악사코프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은 취득한 암호화폐를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법적인 보호장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하지 않더라도 보유자산이 법적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점 외에 달라질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장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보유자는 신고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갖게되고, 상속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산을 도난당한 경우에도 보유자가 관련 소송을 제기할 권한도 얻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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