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며 주요 발표를 준비 중이다. 15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게이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정책 조정관(Crypto Czar)으로 임명된 데이비드 삭스(David Sacks)는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공동 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비트코인(BTC) 준비금 검토 행정명령을 발동한 이후, 미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조정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Inter-agency Working Group on Digital Assets)가 가동되었으며, SEC·CFTC·의회와 협력해 규제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삭스는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가 대통령의 암호화폐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곧 중요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에서 암호화폐 규제가 핵심 이슈로 떠오르며, 각 기관의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SEC의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CFTC의 파일럿 프로그램, 대통령 직속 디지털 자산 태스크포스, 의회의 초당적 디지털 자산 법안 검토 그룹 등이 모두 규제 정책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삭스는 이러한 그룹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과도한 중복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SEC 암호화폐 태스크포스 책임자인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와 CFTC 임시 의장 캐롤라인 팜(Caroline Pham)과의 협의를 통해 정책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협회(Blockchain Association)와 디지털 상공회의소(Digital Chamber of Commerce) 등의 업계 대표들도 규제 논의에 참여하고 있으며, ETF 스테이킹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정부는 적극적으로 친암호화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행정부의 반암호화폐 정책을 뒤집고, 금융 기관들이 디지털 자산 기업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특히, SEC는 논란이 됐던 SAB 121 회계 규칙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칙은 은행이 디지털 자산 기업과 협력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은행들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보다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도 새로운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 내 은행들이 규제 승인 없이도 암호화폐 자산을 취급하고, 토큰화된 예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가장 최근 발표된 정책 변화 중 하나로, SEC가 바이낸스(Binance) 소송을 60일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새롭게 출범한 암호화폐 태스크포스가 규제 방향을 재검토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바이낸스 관련 규제 상황은 4월 14일까지 추가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개편이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발표될 정책이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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