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증권규제 자문그룹의 타라스 코작(Taras Kozak)은 "정부가 올여름까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하지만, 현실적으로 2026년부터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법안이 2025년 말까지 모든 의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실제 과세는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는 2022년 3월 '가상자산법(On Virtual Assets)'에 서명했지만, 세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법안 시행이 미뤄진 상태다. 이로 인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세금 납부 의무가 없으며, 정부는 수억 달러 규모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는 암호화폐 소득에 대한 세율을 18%로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여기에 군사세 5%를 추가해 총 23%까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반면, 코작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5~10% 수준의 세금 부과를 원하고 있으며, 과세 지연이 더 이상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 및 유럽 전문가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감면 정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암호화폐 법안을 최종적으로 통과시키기까지는 여전히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투자자들은 2026년까지 법적 명확성이 확보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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