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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첫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 개최…"규제 개혁은 불필요" 강경 입장도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03/22 [10:20]

SEC 첫 암호화폐 라운드테이블 개최…"규제 개혁은 불필요" 강경 입장도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03/22 [10:20]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출처: SEC 트위터


22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개최한 첫 암호화폐 규제 라운드테이블에서 존 리드 스타크(John Reed Stark) 전 SEC 인터넷 집행국장이 "증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며 강경한 반(反) 암호화폐 입장을 재확인했다.

 

스타크는 이날 회의에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 아니라는 주장은 기존 법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1933년 및 1934년 제정된 증권법이 디지털 자산에도 그대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수집가가 아니라 투자자”라며 SEC의 본질적 임무는 투자자 보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암호화폐 기업들은 고의적인 지연 전략을 사용했고, 세계 최고 로펌들을 고용해 SEC와 맞섰지만 거의 대부분 패소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판례들이 현행 법 체계 내에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스타크는 또한 디지털 자산의 혁신성이 과장됐다며, “아이폰 출시처럼 근본적 기술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SEC가 게리 겐슬러(Gary Gensler) 전 위원장 재임 시기 진행한 강경한 ‘집행을 통한 규제(regulation by enforcement)’ 방식도 정당했다고 말했다.

 

스타크는 2024년 NBA 팀 댈러스 매버릭스와 암호화폐 기업 보이저(Voyager)의 파트너십을 “마약 제조업체와의 계약”이라고 표현해 업계의 거센 반발을 산 바 있다. 투자자 마크 큐반(Mark Cuban)은 이를 두고 “암호화폐 망상 증후군”이라며 스타크의 견해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번 SEC 라운드테이블은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공식 논의로 주목을 받았으며, 스타크의 강경 발언은 향후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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