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영란은행 금융시장인프라 부문의 크리스티나 시걸 놀스 이사는 "스테이블코인을 적절히 감독하지 않으면 결제 산업을 규제하는 데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이사는 작년 12월 금융정책위원회(FPC)가 스테이블코인에 기존 결제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금융 안정성을 위한 적절한 결정"이라 평가했다.
당시 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기업들이 기존 결제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결제망에서 화폐처럼 사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이 가치 안정성, 청구상환권 등 일반 화폐와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부실한 설계와 운영, 적절한 규제의 부재는 경제활동에 위험을 야기하고 금융시스템의 신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어떤 기술이든 결제에 사용됐다면 다른 결제기관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규제돼야 한다. 동일한 리스크에 동일한 규제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크리스티나 이사는 "카드 결제, 온라인 뱅킹 등 모든 금융 활동이 규제 감독을 받으며 이동 자금과 거래자를 보장한다"면서 "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이러한 금융 인프라 외부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당국의 감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은행 계좌, 신용카드, 직불카드와 연결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결제 방식으로 기존 시스템에 대한 규제기관의 보호나 보장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특히 리브라처럼 파급력이 클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규제 아래 진행되는 모든 결제 혁신을 환영한다"면서 "혁신 흐름이 후퇴하지 않도록 규제가 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 규제 확립 지원을 위해 '시장건전성 실무그룹'을 출범했다.
2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 보도에 따르면 시장건전성 실무그룹은 시장 건정성을 향상시킬 관련 공공정책 수립을 지원하게 된다. 코인베이스의 레이첼 넬슨 법률 자문위원과 리플의 글로벌 기관시장 부문의 브린느 마디간 수석이 그룹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
공동 의장들은 성명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질서있고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시장 건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실무그룹은 "주 정부 및 기관마다 다른 관련 규제가 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법률 제정으로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권한을 디지털 상품 거래 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파편화된 규제는 시장 진입을 방해할 뿐 아니라 소비자가 규제 관련 문제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게 할 수 있다"며 "때문에 소비자와 암호화폐 산업을 위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관련 규제 확립이 시장 건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의 암호화폐 채택을 도울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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